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주한 음주사고후미조치 사건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리 운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지만, 운전에 별 문제가 없었기에 기억이 나는 것도 없나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경찰로부터 음주사고후미조치로 인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집 근처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황에 대한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급하게 블랙 박스를 확인해 보았고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덧붙여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 상해 시 :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 사망했을 시 :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런 만큼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놓였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선처를 피력함과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경미했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필히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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