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누범 적용 배제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가중처벌 요소를 배제시킨 사례
1. 사건 결과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혹은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범으로 죄목에 따른 형의 장기에 2배까지 가중이 가능해집니다. 잘못을 저지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반성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더 강한 처벌을 통해서 교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복역한 지 3년 이내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터라 감형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은 불가피했으며, 그 기간을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상황인 점을 이용해 가중처벌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이 방법은 주효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으며, 음주교통사고를 낸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을 살고 나온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인 점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은 선처가 어려운데, 심지어 가까운 기간 내에 사고를 낸 것이라 감형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요소를 꼼꼼히 살펴 참작사유를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실형을 살게 된 음주사건이 위헌 판결을 받은 윤창호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한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이 확정되면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어 의뢰인의 잘못은 누범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음주운전 누범으로 큰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했던 문제를 전략적인 판단으로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결과
재심 판결을 통해 가중처벌 요소를 없앤 결과 의뢰인은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으로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해당 문제를 잘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글어 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