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될 줄 몰랐던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 등 생활 반경이 크지 않아 편리함을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 당일에도 역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300m도 채 가지 않아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89%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그런 만큼 면허 구제에 성공하기 위해 관련 경험을 상당수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자동차와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미만이라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1년 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0.089%의 수치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고,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보다 꼼꼼한 구제 전략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에서는 의뢰인과 즉시 1:1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생계형운전자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면허 구제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더불어 의뢰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4%로 그리 높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성공적인 면허구제를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생계형운전자이의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최소 1년 간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런 위험을 막고 싶다면 면허 구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인 구제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사안에서 성공적인 생계형운전자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을 마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