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행정심판면허구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만난 중학교 동창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맥주 2병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식당과 집이 멀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신호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겨 벌점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를 구제받고 싶어 실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다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미만이라면 면허 정지를,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벌점 또는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0.07%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2년간 누산 점수가 220점에 달하는 수준이었기에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다면 업무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고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일 만한 양형 사유를 모색하였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다소 높지 않은 점
-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클리닉을 받은 점
- 면허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의뢰인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1년 간의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의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구제는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 단 1번의 기회만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꼭 법적 조력을 받아 면허 구제를 진행하시는 걸 간곡히 권고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국내 5% 미만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음주운전 사안을 해결해 오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분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