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했음에도 선처 받은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때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평소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차를 가지고 나왔던 만큼 의뢰인은 술을 절대 마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대리 운전을 호출하면 된다고 1-2잔 만이라도 마시라고 권했던 탓에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에 갈 시간이 다되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0여분이 넘도록 배정에 실패하자 적은 양의 술을 마셨기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700m 정도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었고 측정을 요구 받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적발이 된다면 처벌의 수위가 상당해질 것이 걱정되어 계속해서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고 끝내 혐의를 입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된다면,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 44조의 2항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처벌은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수준입니다.
더불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동까지 이루어졌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추가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의뢰인의 범행 전후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참작 사유를 찾아내어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물피 및 인피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함과 더불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감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고, 이를 인정 받게 될 시 본인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해 더 높은 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만큼 해당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게끔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