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3교대 근무로 면허가 필수였던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3교대로 근무하는 분으로 평소 새벽 출근과 잔업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여름 휴가를 앞두고 동료들과 회식차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음에도 배정에 계속 실패하자 직접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운전을 시작하였지만 취기로 인해 끝내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의뢰인을 깨웠고, 의뢰인은 0.097%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7%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유를 치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7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인적 피해자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출근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성공적인 면허 구제 경험과 더불어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성공 사례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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