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의뢰인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평소 이동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500m도 채 가지 않아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87%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면허 구제 경험을 상당수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자동차와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미만이라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1년 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0.087%의 수치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즉시 1:1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면허 구제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구제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력하여 의뢰인의 면허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7%로 그리 높지 않은 점
-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없는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점
-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렇게 면허 구제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결과 의뢰인은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신다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최소 1년 간은 운전대를 잡으실 수 없기 때문에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생계가 위험해 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맙니다.
따라서 필히 면허 구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구제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