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의뢰인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 구제
본 의뢰인은 평소 이동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500m도 채 가지 않아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87%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면허 구제 경험을 상당수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자동차와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미만이라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1년 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0.087%의 수치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즉시 1:1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면허 구제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구제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력하여 의뢰인의 면허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7%로 그리 높지 않은 점
-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없는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점
-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렇게 면허 구제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결과 의뢰인은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신다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최소 1년 간은 운전대를 잡으실 수 없기 때문에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생계가 위험해 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맙니다.
따라서 필히 면허 구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구제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