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리가 잡히지 않자 급한 마음에 만취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시끄럽게 놀던 의뢰인이 뒤늦게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여자친구에게 수많은 전화가 걸려와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급히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급히 대리운전을 호출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 배정이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에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신호 대기 중에 깜빡 잠이 듭니다.
결국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0.151%의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71%으로 아주 높았던 만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무게가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실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물피나 인피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적발 수치가 높았음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처럼 당시 적발 수치가 높은 편이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경찰 조사 동행은 물론이고 합의 및 변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여러 부분에서 의뢰인 여러분의 선처를 위한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