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1년을 6개월로 감형 성공
1심에서 1년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테헤란과 항소를 진행하여 6개월로 감축한 사례
1. 사건 결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5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2회만 적발되어도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3회 적발시 차량을 몰수하는 법까지 시행되었는데요,
5진 이라는 전력을 가진 의뢰인은 결국 1년 징역형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여 6개월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02년, 2006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총 3번의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또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번엔 음주운전 5진으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1년으로 법정 구속 되었는데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과중한 처벌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5번째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과중하다며 억울함을 내비치기 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두번 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자동차를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전 음주운전 처벌과 이번 범행까지 약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감안해주시기를 호소했고,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두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을 참작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 1년형이 아닌 6개월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음주운전 항소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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