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600만원으로 감액 성공
음주운전으로 받은 과중한 벌금을 300만원 이상 감액한 사례
1. 사건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음주수치 0.161% 였음에도 불구하고 900만원의 벌금형을 600만원으로 감형 성공!"
약식기소 검사 구형 벌금 900만 원 이었으나, 정식 재판 청구하여 600만 원으로 감형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음주운전 2진아웃 이라고 하죠. 지난 7월 1일 부터는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차량을 몰수하는 제도까지 시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이 점점 엄중해 지고 있는 시기이기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기사를 부르는 의뢰인은 그 날도 마찬가지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 강남역 인근 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쉽사리 잡히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술자리는 끝이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우선 차로 가서 조금 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대리기사는 쉽사리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술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차를 큰 길 쪽으로 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1.5km를 운전했고, 운전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뒷차의 신고로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0.161%의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 였기에 경찰조사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에 더욱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약식기소 검사 구형 9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감액을 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수차례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사용한 어플의 호출 내역, 잘 잡히지 않자 다른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했던 내역 등을 확보했고,
이러한 정황을 볼때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한 거리는 1.5km로 그리 길지 않은 거리이며, 이 이동조차 다시 한번 대리기사를 호출하기 위함임을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억울함만을 호소하기 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해당 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는 물론 기물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는 해당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에 따라 벌금의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기소 될 당시 9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에서는 600만 원으로 벌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음주 전력도 있고, 음주 수치도 높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벌금을 꽤나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처벌이라고 생각 된다면, 구제의 여지가 있는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