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운전재범을 해버린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동안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써왔지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차를 가지고 회식에 참석한 날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회식에서 한사코 술 마시기를 거절했지만, 주변에서 자꾸 딱 한 잔만 마시자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몇 잔 마시게 된 겁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차를 운전해 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잠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회식 장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구간에서 0.086%의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또는 1~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한 만큼 자칫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치밀한 사건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차량을 매각하고,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이수할 예정인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무거운 만큼, 다시금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춰보거나, 벌금 수준을 줄여볼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형사 사건들에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