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직접 주차하다 적발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의뢰인은 덩달아 같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마친 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만큼, 대리기사를 통해 집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무사히 아파트 주차장 내부까지 도착도 하였는데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리기사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주차는 자신이 하겠다며 대리기사를 돌려 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0.097%의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7%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사건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당시 대리기사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약 40m 정도 운전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성공적인 면허 구제 경험과 더불어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성공 사례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