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억울한 교특치상 혐의를 벗고 약식명령 선고 받은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술을 마신 가게로부터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니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향하는 길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됐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고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블랙박스를 다시금 돌려보아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된 의뢰인은 더욱 정확한 자문과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라면 교특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 되거나,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하나 사고에 대한 부분에는 억울한 점이 있었기에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등 사고 정황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그리하여 사고 당시 의뢰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분명하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덧붙여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는 점, 관련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통해 교특치상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 사건임을 주장하였고 선처를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하여금 상해사고를 일으킨 교특치상 혐의가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