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한순간의 실수로 직업을 잃을 뻔한 운전자,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오랜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분위기에 취해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잡히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85%의 수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필수인 영업직에 종사하여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 취소 구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하다면 생계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형 이의신청은 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시도해볼 수 있는 구제 제도로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영업직 종사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했으며, 가정에서도 본인만 경제활동을 하는 등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구제받을 사유가 충분한지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 취소가 될 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 가장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점
- 이전에 동일 범죄나 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했다는 점
-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의뢰인의 면허취소 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들과 분야별 전문가가 힘을 합쳐 함께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해당 사례를 비롯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원활히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