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도착 후 주차 문제로 인해 대리기사와 다툼이 있었고, 결국 대리기사는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결국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직접 주차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5%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5%의 수치로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상담센터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지난 만 20년 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던 점
- 대리기사를 이용해 자택까지 이동한 점
-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전을 택하였던 점
-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건을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실력 있는 전문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