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4회 적발됐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 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동안 나누지 못한 여러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보니 시간이 꽤 흘렀던 탓에 의뢰인은 급히 대리 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 운전 호출에 번번이 실패하자 다음 날 출근 길이 걱정되어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300m 정도 음주운전을 하던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고 0.089%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4회째 적발이었기에 징역형의 실형을 살게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이와 무관하게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한 만큼 구속 및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컸기에 더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치밀한 법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실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차량 폐차 및 교육 이수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부양 가족 생계의 어려움이 생기는 점, 과거 적발 시점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4회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에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성공 사례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