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3회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7km 정도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37%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기존에 2001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던 만큼 의뢰인은 속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치밀한 법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그간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과거 적발 된 시기로 부터 현재 약 13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무거운 만큼 재범인 경우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형사 사건들에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