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누적된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위반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사항으로 벌점이 많이 쌓여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토바이 배달 대행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당장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뢰인은 빠른 구제가 필요하여 실무 경험이 많은 곳을 찾다가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년 간 누산 점수가 121점을 넘어선 140점이었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면허가 취소된다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가장으로서 부양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최근 의뢰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통해 해당 처분이 가혹하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의 위기에서 110일 간의 면허정지라는 선처를 받게 됩니다.
끝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함께 음주 사건 전반에 대한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구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정답은 테헤란'입니다.
여러분의 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