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무면허음주사고를 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2023.04.0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의뢰인은 당연히 귀가를 위해 대리 호출을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건물 위치를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기 쉽게 근처 큰 길까지 나가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장에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충격하게 됐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높은 수치로 적발됩니다.

거기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을 1회 보유한 상황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빠르게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면허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경합된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때, 교통사고까지 함께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1/2 수준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처럼 무면허음주사고의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연루됐을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경복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선처 받기 아주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자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10여년 전쯤으로 비교적 오래된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이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면 부양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양형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죄질이 아주 나빴던 사건임에도 불구하여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