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가 재범이 되어버린 의뢰인, 오토바이음주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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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맥주 1~2캔 정도를 마신 뒤, 산책을 하는 등 3-4시간 정도를 보냈기에 술이 충분히 깼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고자 주유를 마치고 도로로 진입하던 중, 옆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고, 결국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의 수준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으로 속히 연락을 주셨는데요.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 물피사고라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도주치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도주치사의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룬 점 등을 피력해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하여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실무 경력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 해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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