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된 생계 수단이 운송업이었던 의뢰인을 위한 면허취소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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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됩니다.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4%였기에 면허취소처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송업이 주된 생계 유지의 수단이었던 만큼 반드시 면허취소구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여러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4%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 특성 상 화물운수업에 종사 중인 생계형 운전자였기 때문에 면허가 없다면 생계유지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상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10년간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운전면허가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점, 이외에 의뢰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끝으로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음주구제 전담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보다 깊이 있고 전문성 있는 해결력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 해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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