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차비 정산을 서두르다가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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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주차비 결제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미리 주차비를 결제하고자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혐의를 입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였으며 실 운전거리는 약 10m 정도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3%였기에 면허 취소와 더불어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상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미약하며 음주상태로 실 운전한 거리가 주차장에서 그 입구까지로 불과 5~10m로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끝으로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기간을 감면 받을 수 있었으며,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면 신속히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여러분의 권리 및 이익의 보호와 실현을 위하여 탄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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