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가 안 잡혀 어쩔수없이 운전하게 된 운전직 종사자 구제

2022.08.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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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께서는 운전직 종사자이며,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 이셨습니다.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를 만난 후, 친구에게 술 한잔을 권유 받았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지인이 건낸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인과 만난 장소는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으로,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를 몇 차례 신청해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익일 새벽에 출근을 해야 하여,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두어 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며 술을 마신 후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운전직 종사자인 의뢰인이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고, 이는 의뢰인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생계를 위해서라도 면허취소구제가 필요하여 조속히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10년 넘게 운전직에 종사하며 사소한 교통법규 단 한차례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준법운전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몇 차례 신청하였는데도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스스로 해당 상황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