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맥주 한 잔 후 골목길에서 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운전뺑소니조력

2022.08.0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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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가볍게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기에 별 일 없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의뢰인은 지나가던 행인의 팔과 차량이 살짝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바로 내려 상황을 살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명함을 내밀었고 곧바로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의뢰인은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제 밤 의뢰인의 차량과 부딪혔던 행인이 의뢰인에게 나던 술냄새를 의심하여 해당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한 마음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작은 양일지라도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낸다면 음주뺑소니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음주뺑소니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감형에 참작이 될만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3년의 운전 경력상 음주운전 및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회복을 진행한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한 합의하였고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극적으로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