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뺑소니운전,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방어

2022.08.01

사건 개요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일을 마친 뒤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식당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주차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차량을 살짝 부딪치게 되었는데, 음주 무면허 운전이 문제될까 봐 두려워 바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경비원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택시가 잡히지 않자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운전한 거리가 약 1Km 정도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음주운전 수치를 살짝 넘었을 뿐이라는 점피해자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