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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뺑소니 재범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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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차선을 침범하여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도주를 하다 뒤늦게 경찰에 체포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음주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자칫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속하게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신속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초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자는 본 변호인의 노력 끝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이에 금액 조율을 거쳐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테헤란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A씨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사고가 경미하여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진행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큰 충격도 없어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었음에도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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