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어 구속 위기를 면한 의뢰인

2022.07.06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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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방주시를 잘 하지 못하여 실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박아버렸고, 피해자 2명(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일자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승객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부터 계속 차량을 쫓아와 결국 차를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결코 뺑소니를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셨고, 과거 동종 전력이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피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 운전의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고, 당시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뺑소니까지 추가로 적용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센터 전문팀은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을 느낀 데에 불과하고, 음주운전 중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