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혐의 피의자 처벌을 면함

2022.07.06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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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가 지속되자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온 가족의 거취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지인들은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로하기 위한 술자리가 열었고, 의뢰인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수차례 호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려 대리운전기사와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저속 운전을 하며 조심하려 했으나 신호에 따라서 운행하던 버스 옆 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저의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위로 발생하였고,

재산상 손해만이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만 18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