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자신의 차량이 아닌 차를 운전하여 처벌을 받을 뻔 했으나 기소유예로 방어

2022.07.05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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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게 되었고, 의뢰인의 친구 중 1명은 식당 앞에 본인의 차를 주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영업에 방해가 되므로 차량을 이동주차해달라는 업주의 수차례 연락을 받게 된 친구 A씨를 대신해 "운전을 잘 하는 자신에게 맡기라"며 의뢰인이 차주의 차량을 약 10미터 이동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전문센터의 음주운전전문전담팀을 꾸려 사건 대응에 적극적으로 힘 썼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당시 다른 운전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함이었고, 이동한 거리도 약 10미터 정도로서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또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