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차량이 꼭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 의뢰인

2022.06.29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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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서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챙겨 현장에서 인테리어 필름 시공 업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아래의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의뢰인은 퇴사 후, 구직이 잘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로해주려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였고 22시경 자리를 정리한 후, 주차된 차를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0.098%의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8%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업무 특성 상 출근 시간이 이르며, 작업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챙겨다녀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배우자가 새벽에 장거리 운전을 하여 현장에 데려다주거나 다른 작업자의 차량을 얻어 겨우 통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 상태로는 계속해서 일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우므로 생계를 위해서라도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20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평소 사회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