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를 배려하고자, 직접 주차를 했던 납품업 의뢰인 구제

2022.06.29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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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생산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생산품 납품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쪽에 도착했던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라고 했고, 주차 구역까지 약 100m 정도 운전을 하게 됩니다.

차량을 주차한 A씨는 속이 좋지 않아 차에서 휴식을 취하다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때, 근처를 지나던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고, 0.98%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A씨는 0.098%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업무 상 운전면허가 필수였던 점과 더불어 중소기업 생산팀 팀장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수치심도 들 뿐더러,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