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낮잠으로 숙취가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 구제

2022.06.28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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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IT 엔지니어로 장비 납품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특성상 고객사 방문을 위한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14시 경에 형제와 함께 집에서 술자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15시 경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약 6시간 정도 잠에 들었다가 20:30경에 일어나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21시경 회사 일정 준비차 동료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음주단속을 실시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0.082%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2%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 특성 상 고객사 방문을 위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면허가 없다면 생계유지 자체가 위태로우므로 이에 대한 걱정으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5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수면으로 인해 숙취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