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낮잠으로 숙취가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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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IT 엔지니어로 장비 납품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특성상 고객사 방문을 위한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14시 경에 형제와 함께 집에서 술자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15시 경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약 6시간 정도 잠에 들었다가 20:30경에 일어나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21시경 회사 일정 준비차 동료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음주단속을 실시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0.082%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2%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 특성 상 고객사 방문을 위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면허가 없다면 생계유지 자체가 위태로우므로 이에 대한 걱정으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5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수면으로 인해 숙취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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