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늦은 시각, 잡히지 않는 대리운전 때문에 아내가 걱정되어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2022.06.27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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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태권도 학원에서 사범으로 일을 하며, 수업 외에 운전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새벽 늦게까지 술자리를 한 후, 직접 대리를 잡아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가 잡히지 않자 너무 늦은 시간과 그로 인해 집에 있는 아내가 걱정할 것이 염려되어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3.5km 정도를 운전하던 중 잠에 들게 되고, 톨게이트 입구에 있던 경찰공무원에 의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7%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인 곳에서의 채용 조건이 운전이 가능한자였던 만큼, 면허가 취소될 시 당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놓여있어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실운전거리가 짧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이나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만 20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준법 운전을 해왔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시기쯤에 단속에 적발되었던 점,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