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중 잘못을 깨닫고 차를 세웠으나 음주단속에 걸린 의뢰인

2022.06.27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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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럭을 이용하여 1톤이 넘는 스틸 제품들을 배송하는 영업 업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과의 망년회 겸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서울로 향하는 대리가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겨우 잡혔던 대리업체에서는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돈을 아끼고자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깬 후에도 대리가 계속 잡히지 않자 늦었다는 생각에 그만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갓길에 주차를 한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지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고 혈줄알코올농도 0.09%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상 차량운행이 불가하다면 당장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만 25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지 않았던 점, 평소 사회적 나눔을 실천해왔던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