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소주 반 병을 먹고 10시간 자고 일어나 음주운전을 한 현장업 의뢰인 구제

2022.06.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현장관리 및 자재납품 업무를 하며, 업무 특성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던 사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 오후 12시에 지인을 만나게 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밥을 먹으며 소주 반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먹지 못했던 의뢰인은 소주 반 병에 취기가 올라왔고, 점심을 다 먹고 나와 친구집에서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10시간 가량 잠을 자다 깬 의뢰인은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900m 가량 이동하였을 때,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0.084%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4%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로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인적 피해자,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900m 남짓에 불과한 점, 약 10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착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