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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소주3잔음주운전, 어쩔수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된 의뢰인 구제

2022.06.16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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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프리랜서 및 게약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하는 업무를 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였던 의뢰인이셨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지인들과 만나 저녁을 먹던 중 예전 추억과 사회 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 3잔 정도를 먹게 되었습니다.

소주 3잔을 먹고 취기를 느끼지 않았던 A씨는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를 잡아보았으나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도 호출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운전을 시작하고 잠시 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살짝 넘어 운전하게 되었고, 근처를 순찰중이던 경찰공무원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A씨의 차량을 세웠습니다.

경찰공무원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며,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뢰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사정이 있는 점,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