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속이 좋지않아 구토, 직접 운전하여 귀가 한 의뢰인

2022.06.16

사건요약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영업전략팀 팀장으로 재직하던 분이셨습니다.

A씨는 어느 날 팀원 중 퇴사자가 있어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오후 11시 30분 경 술자리를 마무리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속이 너무 좋지 않아 가는 길에 정차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속을 비워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밖에서 구토를 하며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구토를 심하게 하여 차량 안에서 쉬며 정신을 차리고 다른 대리기사를 다시 호출하였으나, 차량까지 오는데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몸이 불편한 나머지,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대리운전 기사가 오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잘못된 판단으로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운전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는 순간, 경찰차가 A씨의 차량앞에 정차를 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A씨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직업-생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운전이 필수였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했던 영업직으로 근무할 수가 없어 회사를 퇴사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오셨고,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빠른 귀가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