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술을 먹다 갑자기 몰려오는 피로감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생계형 의뢰인 구제

2022.06.10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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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전제품 배송업체에서 보조 기사로 재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직장인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퇴근 후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고, 저녁과 함께 술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컨디션이 좋지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밀려오는 피로감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자했던 의뢰인은 그만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몸이 좋지 않고,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물적 ·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