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0.085% 상태에서 짧은 운전거리의 이동주차를 하다가 음주적발된 의뢰인 구제

2022.06.03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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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성복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직접 운전을 하며 출장을 다니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업무가 끝난 후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기사님을 불러 동료의 지인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주차를 하고는 술자리를 마저 즐기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의뢰인의 차량 앞에 체격이 좋고 힘이 세 보이는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주차 차량의 위치 때문에 체격 좋은 청년들 여려 명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의뢰인은 차량을 2m 정도로 약간 후진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냐"라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는 상대 남성들의 협박과 추궁 등으로 그 상황이 무서웠던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상황 설명을 듣고,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높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5%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생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운전이 필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오셨고,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0.085% 수치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이인은 도로에서 운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상대방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