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0.080%의 수치로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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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일을 마친 뒤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하게 됩니다.
A씨는 평상시 가게에서 술을 한잔 하면 가게에 있는 대리운전 명함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던 날은 대리운전 비용이라도 아껴야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사업장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집까지는 4.5㎞ 정도에 불과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짧은거리여서 대리운전 비용 15,000원이라도 절약해 보고자 하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0.080%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0.08% 수치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A씨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은 커녕, 사소한 법규 위반 전력조차 전혀 없는 점, A씨가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본 사건과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사건에서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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