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수치 0.08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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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퇴근 후 직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함께 간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호프집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호프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실 경우 술자리를 마치기 전 술집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곤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동료 직원과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급하게 호프집을 나오게 되어 호프집에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주차된 차 앞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였습니다.
A씨는 차량을 주차해둔 곳에 도착하여 보니, 경사가 심한 곳으로 A씨의 차량 양 옆으로 다른 차량이 바짝 붙여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기 편하도록 차량을 약 7m 정도 이동하여 주차장 앞 대로변에 주차를 한 뒤 잠시 쉬었다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한다는 것이 그만 차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A씨를 경찰관 2명이 다가와 깨웠고, 차가 대로변에서 30분 넘게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왔다며 A씨가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게 된 경위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음주 후 차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진술하자 경찰관은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0.078%가 측정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0.078% 수치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이동 주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점,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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