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수치 0.08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2022.05.26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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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가할 무렵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료가 연락을 해 왔습니다.

회식장소 인근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초대에 응하겠다고 하고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회식장소에서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료의 집까지는 도보 5분 정도의 거리였고, 차로 이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A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대리기사를 불러 차로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주차를 해 두어도 되는지 물어보았으나, 식당 주인은 23시까지만 영업을 하므로 일단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서 밖으로 올려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1층에서 매장 바로 앞 주차장 출구 옆에 주차 공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차공간이 있을 때, 빨리 차량을 올려두기 위하여 즉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요금 정산 후 바로 오른쪽 길가로 올라오자 마자 주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멀리서 빠르게 경찰관이 달려오더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했고, 혈중알콜농도 0.08%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0.08% 수치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이동주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점과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