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수치 0.08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2022.05.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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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회사를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볍게 소주 4-5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차량을 주차해 놓은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려 하였으나, A씨의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차량의 시동을 켠 후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하였고, 추운 곳에 있다가 히터를 틀어 놓은 차안에 있다 보니 깜박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관리원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퇴근시간이라 차량이 많이 들어온다며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인근 주차장으로 차를 운전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운전석으로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수치로 음주만취운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직업과 생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운전이 필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 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오셨고, 면허 취소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0.087% 수치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이동주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점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 위기에서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