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과 추돌하고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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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청년 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던 중이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할머니의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고 도로주행을 하던 중
골목길에서 사람과 추돌하게 되었고,
넘어진 것을 인지했지만 급한 마음에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목격한 의뢰인에 의해서 신고를 당했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을 하는 자에게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대한 '구급조치' 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사람 혹은 대물 피해에 대한
구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며, 음주운전뺑소니로서
최소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덜기 위한
조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음주뺑소니를 하게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한 뒤,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어 응급상황에 놓인
할머니의 보호자로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텔 예약을 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을 다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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