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 수치 0.085% 상태에서 운전을 해 음주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건요약
의뢰인은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공사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직접 운전을 하며 출장을 다니곤 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에 일이 생겨 출장을 가게 되었고
업무가 끝난 후 함께 일을 하게 된 팀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는 회식 자리에서 평소와 다르게 과음을 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다음 날에도 새벽 출장이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생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운전이 필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부터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오셨고,
음주면허취소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0.085% 수치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점과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사건결과
의뢰인은 0.085%라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새벽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 놓였습니다.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먼저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면허취득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선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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