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으나 110일 정지로 감경
사건요약
의뢰인 물류센터 지게 상하차 차량을 운전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기 중에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 축하를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 쯤,
대리기사를 부르라는 친구의 말에
시간이 늦어 그냥 가겠다고 하고 운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건물에 주차를 하였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눈치챈 동네 주민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를 당해 공무원에게 적발 당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에 해당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기 위해서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와
면허취소구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적발 당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 후 음주운전을 한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지만
그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물류센터 직원으로서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 작성
사건결과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에 놓였습니다.
테헤란 음주구제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조력하였습니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법규 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
2.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4.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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