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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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고 부탁을 한 뒤
식당 밖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한참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이후 귀가하는 길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수치 측정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노모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인 점,
운송업 종사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인 점을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고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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