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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

2021.07.2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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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고 부탁을 한 뒤 

식당 밖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한참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이후 귀가하는 길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수치 측정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노모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인 점, 
운송업 종사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인 점을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고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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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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