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면허구제 비용은 행정사 기준 10만원~400만원, 변호사 기준 45만원~100만원대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별도 상담료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며,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효율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2025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단순 적발이어도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유불리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실형 등 형사 절차이고, 면허구제는 면허취소·정지를 다투는 행정 절차입니다. 둘은 별개로 진행되며, 적발 시에는 처벌 대응과 구제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적발 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서 의견 제출 기한이 주어집니다. 면허구제 기한을 놓치면 재기회가 없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선제적 대응이 큰 도움을 줍니다.

CASES

2021.07.08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 마주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차로 치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순간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감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량의 차량에 대해서도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손괴된 주차 차량에 대한 보상을 전부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 대한 양형은 집행유예에 벌금을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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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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